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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첫 600조 돌파…세금은 20조 더 걷혀

최종수정 2016.09.13 09:00 기사입력 2016.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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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정동향…국가채무 큰 폭으로 증가
"재정수지 적자 개선…하반기 추경 등 지출증가"


중앙정부 채무 추이(자료: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 추이(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나라 빚이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7월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60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채가 지난달 586조4000억원에서 59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고채권이 7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이 1조3000억원이 늘었다.

통상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는데 반해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국가채무를 603조2000억원으로 전망한 것을 감안하면, 채무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7월 총수입은 42조원으로, 올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249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은 15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원이 늘었다. 세수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66.8%로 전월 보다 4.0%포인트 신장했다.

국세 가운데 법인세가 법인 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상반기 소비개선으로 소득세와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5조9000억원을 더 걷어들였다.

기금수입은 7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국민·사학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은 3조원 늘어난 4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7월 총지출은 2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7월 총지출은 24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173조4000억원을 기록, 진도율은 63.9%로 0.9%포인트 낮아졌다. 기금은 6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7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 1~7월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1~7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5조4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보다 15조5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지만 이달 이후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지출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세수는 대내외적 불안요인에도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상 국세수입 232조7000억원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월말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279조2000억원 가운데 186조6000억원을 집행, 계획대비 66.8% 집행률을 기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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