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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읽다]수도권 vs 지방…의료격차 심각하다

최종수정 2020.02.04 16:30 기사입력 2016.09.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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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곳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결과

▲2016년  의료질 평가.[자료제공=보건복지부]

▲2016년 의료질 평가.[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의료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시행된 전국 322곳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의료질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 대부분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했습니다.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의 병원 중 6곳이 서울에 있었고 1곳은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습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와 달리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전체 60곳 중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4곳, 13곳 이었는데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의 경우 55곳 중 38%가 넘는 21곳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56곳의 병원 중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인천·경기의 경우도 등급제외는 73곳의 병원 중 13곳에 머물렀습니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포함한 현황을 보면 지역간 의료질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은 병원의 수가 18곳으로 서울 병원 전체의 32.1%였는데 광주·전북·전남은 전체 병원의 70.9%에 달하는 39곳의 병원이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았습니다.

의료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선택 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상대평가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윤 의원은 "이번 의료질 평가를 계기로 단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방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체계의 최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질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국가의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병원간 서열화의 우려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지역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해야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역 간 의료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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