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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매력 떨어졌다

최종수정 2016.09.12 11:00 기사입력 2016.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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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 투자의존도 40%에서 최근 10%대로 하락
저임활용목적의 아세안,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미국으로 직접투자 증가
중국 내 외투기업 우대축소, 가공무역 제한 확대, 임금상승이 원인
한국, 해외직접투자 다변화로 글로벌 경기변동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중 대(對)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 약 40%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중국 직접투자비중은 2005년 39.3%까지 치솟아 한국의 중국 투자 편중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하락 추세가 계속돼 2015년 10.5%를 기록, 미국 비중 20.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7억7000만달러에서 2015년 28억5000만달러로 15년 간 약 4배 증가했다. 그러다 2014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 한국의 신규법인 역시 2006년 2300개에서 작년 700개로 급감했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은 2014년 ?7.8%, 2015년 ?6.8%를 보이며 연속 감소했다. 일본의 중국 직접투자는 2012년 134억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줄었다. 지난해 87억달러로 감소한 반면, 일본의 아세안 직접투자는 2015년 202억달러로 중국 투자액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

한편 미국의 중국 직접투자는 2008년 159억 달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73억달러로,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2014~2015년 약 270억 달러규모로 정체돼 있다. 미국 직접투자 증가와 더불어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억6000만달러였다. 중국 투자금액 28억5000만 달러보다 1.5배 많았다.

아세안 국가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우리나라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2000년 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약 20배 늘어난 15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대상국별 투자 목적을 살펴보면, 중국, 미국, 아세안 모두 지난 15년 동안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공통점을 보였다. 동시에 개별대상국별로 투자 목적의 차이점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2000년 1억1000만달러의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가 2015년 12억5000만달러로 늘어났다. 반면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같은 기간 1억1000만달러에서 4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저비용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투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3억6000만달러에서 37억달러로 늘어났고, 동시에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 역시 3억6000만달러에서 8억달러로 증가했다. 아세안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1억2000만달러에서 15억60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가 동기간 3000만달러에서 5억1000만달러로 급증해 생산기지로서의 투자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아세안 투자는 자원개발, 수출촉진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제조업 직접투자는 22억6만달러로 전체 중국 투자 중 79.3%를 차지했고, 서비스업은 5억8만달러로 20.5%, 농·림·수산업·광업이 700만달러 0.1%, 건설업 500만달러 0.1% 순이었다.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투자가 2012년 13억4만달러로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투자가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된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2000년 14.4%, 41.2%에서 2015년 각각 4.6%, 17.1%로 줄어들었다. 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2000년 3.0%, 25.0%에서 2015년 각각 30.5%, 35.4%로 늘어났다.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직접투자의 감소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했던 법인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한 20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20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돼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이 악화됐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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