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중기 애로사항 청취…규제 개선 약속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2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판교 다산네트웍스를 방문하고 ICT 수출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청취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해외에서는 이미 큰 시장이지만 국내에서는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 뛰어든 초기 기업에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이승엽 하이디어 솔루션즈 대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뒤 개선할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최재유 미래부 차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2일 경기 판교 다산테크웍스 본사를 방문해 ICT 수출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청취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ICT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2.8%(1729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ICT 수출 규모는 중국, 미국 이어 전 세계 3위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올 상반기 ICT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두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5개 하드웨어 품목이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 3개사의 비중도 47%에 달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

반면 SW서비스 수출 비중은 3.5% 불과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기여도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SW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품목 다변화를 위해 SW, 정보보호, 사물인터넷 등 관련 기업의 국제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창업벤처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는 최재유 2차관을 비롯해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국제협력관, SW정책관 등 실무진들과 유관기관으로 NIPA, IITP, KISA,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소 SW업체들은 글로벌 진출시 현지 국가에 맞는 규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승식 마이다스 아이티 부사장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국가의 근로기준법, 세무법, 비자발급 방법 등 국가 별로 차이가 있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서 법률적 관점에서의 지원을 해주면 도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영술 코트라 단장은 "코트라 무역관의 질의응답란이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반드시 48시간 내에 답을 받는다"며 "대부분의 무역관들이 현지 로펌 등과 연결돼있어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90%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답했다.

또 류제명 미래부 과장은 "R&D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지원하는 GCS사업이 있는데, 올해 해당 예산을 늘렸다"며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가 추가로 나가있고 그런 서비스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 SW업체들은 신사업의 경우 기존의 규제 때문에 성장이 막혀있다는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제를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재유 차관은 "중소 벤처 기업 및 창의적인 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가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타부처와도 논의해 개선할 수 있는 분야는 빠른 시일 내 개선해 사업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