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제목의 열린특강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김 대표는 미국의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2차 세계대전 이후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의 콘체른(독일의 기업연합)과 일본의 자이바쯔(일본 재벌) 해체 등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비결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일본경제가 1993년 이후 어려움에 처했고 아베노믹스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덕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이 약육강식하는 나라, 특정 경제세력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나라는 효율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극화가 지금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국 선동정치가 출현하거나 사회가 붕괴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치권이 자각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현명한 사람은 그런 험악한 상황이 오기 전에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20년간의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저성장에 빠지게 되면 회복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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