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기술 가로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없애야"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도 새로운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스마트하게 걸러내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성장동력 확보 5개 과제와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등 삶의질 관련 4개 등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낡은 규제' 발언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규제개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 타파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부여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과거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정부나 연구자가 아니라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구자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집중해 민관이 최상의 협력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R&D 사업의 새로운 협업모델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글로벌 시장의 큰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여유가 없고 급해진다"면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더욱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