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국민의당은 정부가 사이버안보법을 통해 빅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안은 사이버공격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악성 프로그램, 정보통신망 및 관련 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취약점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간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안대로 법이 제정된다면, 정부가 마음먹은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보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혹시 정부가 해킹에 뚫리게 되면 민간부문의 정보까지 한꺼번에 넘어가게 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보안의 핵심은 위험의 분산에 있지 집중에 있지 않다"며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핑계로 민간부문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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