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공공기관 민영화 국회동의 강제화法' 발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발의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민영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할 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및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선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재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이 계획을 집행하고 실적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은 맞으나, 이를 처분할 때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관리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야3당 및 무소속의 25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민주 남인순·문미옥·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정·박홍근·송옥주·신창현·안규백·위성곤·유은혜·윤후덕·이원욱·이철희·전해철·조정식·황희, 국민의당 김경진·김삼화·조배숙·최경환·최도자, 정의당 김종대,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