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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쓰나미' 초상집…법무부, '장관 사퇴론' 부인

최종수정 2016.07.18 13:16 기사입력 2016.07.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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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의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 해명…검찰총장, 전국 고검장 소집 대책논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효진 기자]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 후폭풍이 법무부 장관 사퇴론으로 번지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대검찰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57·연수원 16기)이 '진경준 사태'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18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도 사의 표명 보도를 부인했다.

진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으로 김현웅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역임했다. 진경준 사태가 터졌을 때 법무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도 김 장관과의 인연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檢, '진경준 쓰나미' 초상집…법무부, '장관 사퇴론' 부인

검찰 고위직 출신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1948년 검찰 수립 이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진 검사장이 구속된 직후인 17일 새벽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다시 사과할 계획이다.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구속된 충격파는 검찰로도 번지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추문에 휩싸여 자리에서 물러나자 검사들은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부끄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8일 오후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히 소집해 내부 청렴 강화 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5개 고검장 등 검찰 최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전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진경준 후폭풍 진화에 고심하고 있지만, 논란의 불씨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연수원 19기)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의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5년 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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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이 양측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 수석은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주고 정상적으로 매매했다"면서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진경준 사태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증폭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검찰 내부에 존재하는 '기득권 카르텔'이 왜곡된 권력욕을 싹트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지금의 구조 아래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 시스템 개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존 재산공개 외에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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