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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王, 생전퇴위 직접 대국민 발표하나

최종수정 2016.07.15 11:24 기사입력 2016.07.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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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 (AP= 연합뉴스)

▲아키히토 일왕. (A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생전에 퇴위하겠다는 뜻을 직접 국민들 앞에서 공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15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왕실 담당기관인 궁내청은 아키히토 일왕의 뜻을 공표하기 위해 물밑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검토되는 방안 중에는 일왕이 직접 생전퇴위 뜻을 밝히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지난 13일 NHK등 주요 언론이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의사를 보도하자, 궁내청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일왕이 스스로 공식적인 퇴위 의향을 표명하는 것은 '일왕은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생전퇴위를 위해 부단히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일왕의 개인적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왕은 수년 전부터 측근들에게 200년간 생전퇴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왕실의 법도를 규정한 '전범'에 생전퇴위 규정이 없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왕실전범은 헌법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의와 국회의 심의ㆍ통과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왕실 전범 개정을 위한 검토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개정 대신 생전퇴위를 인정하는 새 법을 제정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도 퇴위 관련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 대행은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도 "정부가 전문가들을 불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 때 전범을 포함해 관련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이 반드시 전범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기구의 보고서가 마련됐지만 전범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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