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늘어도 수그러들지 않아”

" 3년간 매년 1천억원 이상 투입해도 피해는 매년 140만 그루 이상"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방제예산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이상 집행되고 있지만 감염으로 인해 제거되는 소나무는 매년 평균 140만 그루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2014년 1000억, 2015년 1152억, 올해 1140억원으로 3년 동안 총 3300억원을 투입했으나 제거된 소나무는 2014년 약 218만 그루, 2015년 174만 그루, 올해 138만 그루로 총 520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520만 그루는 1989년부터 올해까지 제거된 소나무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해졌음을 반증해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여건상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방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들 중 소나무재선충병을 전담해 피해고사목을 예찰하고 방제할 수 있는 전문가는 태부족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산림병해충 전담인력은 총 287명으로 이중 소나무재선충병 전담관리 인력은 12명에 불과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자체도 부산,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5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전담인력은 재선충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최초 발생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발생했으며 2013년부터 확산되다가 올해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심각성은 여전하다.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198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070만본 정도가 제거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방제에 소요된 예산만 해도 같은 7313억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방비도 2141억 원을 차지한다.

특히,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액만 해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포함해 1조 479억 원에 달한다.

황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방제예산 역시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은 쉽사리 박멸되지 않고 있는 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