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안정의 세부 정책영역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협력 및 견제장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등 신중하고 면밀한 정책지배구조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함께 함 의원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의 추진이 함께 가야 한다는 3박자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불시착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통화, 재정 등 경기안정화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올바른 조합이 필수"라며 "이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술과 링거주사, 항생제 처방과도 같다"고 힘줘 말했다.
함 위원은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구조개혁은 일견 통화정책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하한 도달 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하지 못해 유휴생산력 문제가 상존하면서 정책효과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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