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오히라 前총리 첫 시도…도입 추진하거나 세율 인상하면 위기 겪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빼놓고 일본 정치사를 논하기는 힘들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1970년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약 40년간 소비세가 일본 정치사를 뒤흔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즈다 미키오(水田三喜男) 자민당 정조회장이 유럽 세제를 시찰하고 돌아와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간접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시초였다.
그의 뒤를 이은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총리는 이를 의식했는지 '증세 없는 재정 재건' 방침을 내걸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는 1987년 소비세를 쏙 빼닮은 판매세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통과에 실패했다.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총리가 1989년 4월에 마침내 3%의 소비세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으로 국민 반발을 최소화한 결과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당이 소비세 폐지를 내세워 자민당을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어 1994년 사회당을 포함한 비자민 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가 소비세 폐지를 주창했지만 소비세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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