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유일한 대안은 창조경제, 창조경제 바탕은 과학기술"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가 세계적 과학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국가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관계부처에 내려 보내는 '톱다운 식'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 각 부처가 제시한 R&D 사업을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다보니 R&D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원도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통해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혁신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R&D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맡기고 정부는 중장기 기초 원천기술과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ㆍ출연연ㆍ기업 등이 고유의 기능과 능력에 맡는 R&D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의는 앞으로 분기에 한 번 꼴로 열릴 예정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대안은 창조경제이며 창조경제의 근간은 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3월 박대통령이 직접 회의 신설을 지시했다. 전략회의가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 방향을 결정하면 과학기술심의회의와 각 부처로 전달돼 추진되는 방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