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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고용절벽, 산업재편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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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4% 이상 줄일 것이라고 한다.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겹친다면 대기업 취업문은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와 산업정책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신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어제 발표한 국내 30대 그룹(공기업 및 금융그룹 제외) '2016년 고용계획'은 대기업 채용문이 바늘구멍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리겠다고 답한 그룹은 9곳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16개 그룹은 채용을 줄일 계획이다. 5개 그룹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12만6394명으로 지난해보다 4.2%(5523명) 줄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이에 따른 투자부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신규채용 감소의 이유로 꼽힌다.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조선과 철강, 해운 등의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신규채용은커녕 기존 일자리도 흔들린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3000명의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기업도 사정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올해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지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3%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기업 '고용절벽'의 근원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방식의 혁신 등으로 회사가 커져도 고용은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30대 그룹의 신규채용 감소는 대기업에 기대는 경제회생이나 일자리 대책은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와 산업정책의 개편을 통한 중견 중소기업의 육성과 신산업 출현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가 어제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기술혁신 바이오기업 100개 이상을 육성하기로 한 배경도 이것일 것이다. 총선에서 경제를 앞세웠던 야당에서도 산업구조의 개편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절벽을 타개할 새로운 산업생태계 청사진을 그려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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