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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지막 임시국회를 '협치' 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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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 간 열린다. 이번 회의는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미리 보는 20대 국회'이기도 하다는 데 있다. 구성원은 많이 바뀌지만 여소야대라는 전혀 다른 구도로 펼쳐지는 20대 국회가 과연 '새로운 국회, 새로운 정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인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특별법과 테러방지법 개정 등의 쟁점도 있지만 역시 초점은 경제와 민생에 맞춰져 있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계류안건을 봐도 그렇지만 20대 국회에 대한 각오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주도권을 쥐게 된 야당들이 "20대 국회는 경제국회로 만들겠다"고 한 다짐과 선언처럼 얼마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어제 나온 구조조정에 대한 야당 지도부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적극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미시적 구조조정을 넘어 거시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온 야당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화답을 넘어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져드는 위기국면에 처해 있으며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 여야와 정부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특히 다수가 된 야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중요한 것은 각론과 방법론에서 어떻게 최대한 합치점을 찾느냐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보였듯 구체적인 사안과 쟁점들로 들어가면 여당과 야당의 시각과 해법 간에 차이가 크다. 예컨대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에 앞서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듯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지난 4년처럼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소모적인 대립과 지리한 대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대화와 타협, 조정으로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여당이 그동안 보였던 독주의 함정은 이제 야당이 경계해야 할 몫이 됐다. 여당은 노동개혁 등 여러 쟁점법안을 살피고 문제를 짚는 데서 나아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그 같은 '협치'의 실험을 통해 4ㆍ13총선에서 드러난 민의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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