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M&A는 정부 몫"…여야, 인·허가 개입 '선긋기'

야당 입김 변수 작용 '기우'되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0대 총선이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국회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허가 심사 과정에서 대기업의 방송 장악,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 등 우려 사항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허가는 정부의 의 몫이고, 국회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가 M&A 인가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수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국회에 약속한 만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의 이 같은 말은 이번 합병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허가 권한은 정부 고유의 권한으로 허가 절차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지난해 합병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기업 M&A 인가는 정부 고유의 업무로 국회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다만, 국회는 행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했는지 감독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안 전문위원은 "지난해 700㎒ 주파수 분배 현안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해 논의한 것"이라며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M&A 인ㆍ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20대 국회가 M&A에 관여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이번 M&A에도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선긋기에 나서면서 지난해 주파수 분배 때와 같은 일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도 "이번 M&A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원 구성이 되기 전에 빨리 정부의 인ㆍ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통합방송법과 이번 M&A 인ㆍ허가 연계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방송법의 국회 처리 후 이번 M&A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현재 있지도 않은 법을 기준으로 M&A를 논의할 수는 없다"며 "다양한 쟁점이 있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1~2년이 걸릴 텐데 이는 M&A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