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년부터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캐나다 정부가 오락용으로 대마초(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인 필포트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마약 특별총회 특별 세션에서 "체포만으로는 (젊은이들의 대마초 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현재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이지만, 개인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는 "(마리화나와 관련해) 적절하고 균형 잡힌 사법적 조치가 마련되도록 사법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포트 장관은 미성년자의 대마초 이용, 범죄자들의 대마판매 등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대마초가 필요한 환자들은 캐나다인들은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기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올해 초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 방안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013년 자유당 대표에 오를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캐나다 총선에서도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범죄조직으로의 자금 유입과 중독 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주요7개국(G7) 중 오락용 대마초를 최초로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지난 2013년 우루과이가 대마초 판매와 생산을 완전히 합법화한 이후 대마초의 합법화를 두고 다수의 국가에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콜로라도ㆍ워싱턴ㆍ알래스카ㆍ오리건 등 4개 주에서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