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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준엄한 심판, 새 정치로 경제 살리자

최종수정 2016.04.14 11:03 기사입력 2016.04.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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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이 됐다. 신생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훨씬 넘는 의석을 획득해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짜여지고 20년 만에 3당체제가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임기 1년10개월여를 남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서 큰 도전을 맞게 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국회 운영을 책임질 정당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은 11석을 각각 차지했다.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16년 만에 국회 권력 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뀌었고 20년 만에 선거로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탄생했다. 무소속을 제외한 야(野) 3당은 총 167석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국회운영을 주도할 위치에 올라섰다.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은 선거 결과가 오만한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거듭했고,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는 내려앉았고 개혁은 부진하며 서민의 고통은 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회 탓만 했고 새누리당은 당내 권력싸움에 몰두했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전한 두 야당도 엄중한 국민의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서 압승한 더민주당은 국민들의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에 따른 어부지리의 덕이 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민주당이 안방으로 여겨온 호남에서 참패한 것은 계파 패권주의에 대한 경고로 새겨야 한다. 제3당으로 급부상한 국민의당은 호남편중의 한계성과 함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유권자의 여망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 선거결과로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당ㆍ청 관계나 청와대ㆍ국회 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기존 통치스타일을 고집한다면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고 레임덕에 일찍 빠질 공산이 크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입법 등 현 정부의 개혁정책은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다. 당면한 경제ㆍ안보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도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달라진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야당의 책무는 한층 무거워졌다. 대결과 반대, 소모적 정쟁을 접고 대안 제시와 협력, 정치혁신으로 경제위기 타개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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