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삼성 유치, 일자리 2만'VS국민의당 '받고 만개 더'…'선심성 공약' 남발

2野, 텃밭 '광주' 표심 노려 '급처방식' 공약 경쟁…이광재 사무총장 "선거 코앞 공약, 안 지켜져"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13 총선 투표일이 코앞에 닥치자 일제히 '텃밭' 표심을 노려 일자리 공약을 경쟁하듯 내놨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쏙 빠진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지난 6일 "광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를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승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으나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삼성전자 측에서 곧바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촌극을 빚었다.

김 대표는 당시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생산의 산실로 만들겠다"며 "삼성 전장산업 핵심 사업부를 광주에 유치하면 5년 간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김 대표와 함께 참석한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부 상무 출신의 양향자 후보(광주 서을)는 "삼성도 나빠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 광산구에 가전 (생산)라인이 빠진 곳이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부지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에서 공약이 발표된 직후 곧바로 "각 정당의 공약사항에 대해 개별 기업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장사업은 이제 사업성 여부를 모색하는 단계로, 구체적 추진방안과 투자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많게는 수 조원이 투자금이 필요한 사안에,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이 무시당한 채 특정 정당의 '선거용 공약'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셈이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유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치가 시키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5공(5공화국)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민의당도 같은 날 오후 "2020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500개 이상을 유치해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당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주도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즉시 지역평등특별법 제정, 지역평등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예산 총량쿼터제 도입 등 지역평등의 뉴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인사·국책사업·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 조성, 몰입형 콘텐츠 하드웨어 산업육성을 비롯해 광주 산업단지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연계한 에너지밸리 조성 등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실천방안은 빠진 채 선거 직전에 내놓은 '표심 호소용' 공약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갑자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던져진 공약들은 (과거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전자 유치와 중소기업 500개 유치가 양당의 '핵심 공약'이라면 왜 정책공약집에 없나"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더민주는 어떻게 삼성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삼성이란 대기업이 광주에 꼭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하지도 않고 검토 단계도 아닌 상황에서 '유치하겠다. 삼성 출신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한다"며 "70년대라면 가능했을 지 몰라도 시장 경제가 그리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광주 인구가 얼마고, 그에 대한 경제 활동인구가 얼마라는 등 중소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방법론이 없다"며 "공약은 '각론'에서 실력이 나오는 법인데,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종 공직후보자 선거 등에서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과 그에 따른 실천 이행을 분석하는 단체로, 2005년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