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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기자의 Defence]개혁발표에도 흔들리는 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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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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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ㆍ해ㆍ공군 예비역 군 원로들은 재향군인회(향군) 신임 회장을 뽑는 선거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향군에 뿌리 내린 적폐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선거 절차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육군협회, 해군협회, 공군협회를 포함한 6개 예비역 단체 대표 13명은 이날 '재향군인회를 사랑하는 군 원로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현 제도 하의 (향군 회장) 보궐선거를 즉각 중지하고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제도 자체를 먼저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향군은 작년 말 비리 혐의로 조남풍 당시 회장이 구속 기소되자 올해 초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그를 해임했으며 다음달 15일 신임 회장을 뽑는 선거를 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입후보자는 김진호(74) 전 합참의장(예비역 육군 대장ㆍ학군 2기), 박용옥(75) 전 국방부 차관(예비역 육군 중장ㆍ육사 21기), 송영근(68) 전 국회의원(예비역 육군 중장ㆍ육사 27기), 신상태(64) 전 향군 서울시회장(예비역 육군 대위ㆍ3사 6기), 이선민(70) 전 향군 사무총장(예비역 육군 중장ㆍ학군 6기) 등이다. 송영근 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향군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신임 향군 회장은 작년 4월 조 전 회장 취임 이후 격화된 향군의 내분을 수습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향군은 조 전 회장의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6월 노조가 결성되는 등 극심한 내분에 휘말렸고 조 전 회장이 작년 12월 구속 기소되자 올해 1월에는 대의원 긴급 임시총회에서 그를 전격적으로 해임했다. 이후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군 회장의 수익사업 경영권 박탈을 포함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했고 이는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향군 내부 안팎으로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군 원로 일동'은 "(향군의) 감독기관인 보훈처와 향군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정 없이 똑같은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며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와 대의원들이 그대로 참여해 또다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 뛰어든 일부 후보와 투표권을 가진 다수의 대의원들이 과거 부정선거에 연루됐기 때문에 이들이 참가하는 선거로는 향군을 개혁할 적임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혁안을 놓고 내부반발도 심하다. 향군내부에서는 조남풍 전 회장의 비리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단체인 향군을 정부 입맛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향군은 보훈처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보훈처는 향군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 방안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이번 향군회장 선거에 논란도 예상된다.

향군 개혁안이 금권선거를 막고자 입후보자 기탁금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이고 선거캠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번 선거부터 적용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돼 후보가 부정행위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향군 관계자는 "신임 향군 회장은 역대 어느 회장보다도 중요한 임무를 맡아야 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를 치러 향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회장에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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