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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분담금 200억 더 내라"…감독분담금 5% 올려

최종수정 2016.03.18 11:04 기사입력 2016.03.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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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분담금도 12%↑…업계 "분담금 체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200억원 가까이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은 아랑곳없이 분담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감원의 고임금 체계를 뜯어고쳐 분담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3034억원)보다 194억원(6.39%) 늘어난 3228억 원으로 편성됐다. 감독분담금 수입은 지난해 보다 126억원(5.36%) 늘어난 2489억원, 발행분담금은 68억원(12.0%) 증가한 633억원으로 책정됐다.

감독분감금과 발행분담금 증가액을 합한 액수(194억원)는 금감원 예산 증가액과 거의 일치한다. 금감원이 올해 예산을 200억원 가까이 늘리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금융회사에 떠넘긴 셈이다. 금감원의 운영수입 항목은 크게 한국은행출연금,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기타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전체 수입 중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수입으로 2014년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긴 이후 지난해 18%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개별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 총부채, 영업수익, 보험료수입에 영역별 분담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감독분담금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부담하는 발행분담금도 지난 2014년 668억원에서 지난해 56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1년 만에 다시 633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발행분담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늘어나는 예산을 전액 금융회사에 떠넘길게 아니라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계에 적지 않다. 특히 금융회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금감원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9660만원(2014년 기준)으로 1억 원에 육박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업계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에도 분담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탓에 부담이 크다"며 "감독원도 임금 체계를 개선해 분담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총 예산 증가액과 발행시장 상황에 따라 증감 폭이 달라진다"며 "올해 총 예산에는 신규감독 수요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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