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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인들 '정치에 속고 돈에 울고'

최종수정 2016.03.16 11:44 기사입력 2016.03.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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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후보 접수에만 수백만원…경선은 수천만원 '후보자 전액 부담'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정치 신인이 '여의도 1번지'에 발을 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진입장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돈'이다. 각 정당이 공천 접수부터 경선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새누리당은 오는 4ㆍ13 국회의원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심사료 100만원과 함께 이른바 '특별 당비'란 명목으로 180만원의 돈을 추가로 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매달 3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당비를 6개월치 몰아서 내라는 것인데, 이는 당헌ㆍ당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사항이다. 이에 더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유세에 필요한 당원명부비 30만원까지 총 310만원을 내야 했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 따르면 책임당원(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당비를 별도로 받지 않지만 신청비가 200만원으로 새누리당보다 두 배 높다. 두 정당은 '납부 후 일체 반환 불가'라고 못 박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300만원의 심사비를 받는 대신,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비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되돌려준다. 공천 1차 공모에서 새누리당은 829명이 몰려 약 24억7000만원, 더민주는 371명이 몰려 약 6억3400만원의 당비를 각각 벌어들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백만원을 들여 서류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자신이 신청한 지역구가 경선을 실시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단위가 뛴다. 100% 일반인 여론조사 기준 새누리당은 지역구당 4300여만원, 더민주는 3000여만원의 비용을 후보자들이 나눠 내야 한다. 여기에 만약 결선 양자대결을 펼칠 경우 추가 경선비용까지 한 후보자가 내야 하는 돈은 최대 3000만원에 이른다.

비례대표도 상황은 비슷하다. 새누리당은 심사료 100만원에 특별당비 300만원을 더해 각 후보자당 400만원의 접수비를 받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100만원이었다. 특히 정의당은 중앙당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공모를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200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했다. 이 중 경선에서 10번 이내에 들지 못하면 1500만원을 반환, 접수비만으로는 500만원을 받는 셈이다. 10번 내에 들었다면 본선 당선결과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받지 못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에서) 후보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미 정부가 분기별 정당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선거보조금은 또 별도로 주는 상황에서 그 돈을 일부 경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들이 선거구 획정이나 공천작업 등을 선거 한 달 앞두고 급하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경선 대신 '여론조사'라는 편리한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임박하게 경선하는 데 따른 비용을 모두 후보자에게 전가하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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