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다. 2010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인 3월26일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개정령안은 또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변경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게스트하우스 등 호스텔을 만드는 경우 인접 도로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20실 이하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도로폭 요건을 4m 이상으로 완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외국인관광을 위한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고, 면세판매장 등 관광 면세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위해 보전녹지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에도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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