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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에도 13년째 재정 조기집행.."긍정적인 부분 많아"

최종수정 2016.02.03 14:54 기사입력 2016.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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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분기 '125조원+6조원' 투입 경기부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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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재정 조기집행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정부가 13년째 이를 강행함에 따라 실효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기 보강을 위한 첫 번째 카드로 재정 조기집행을 내놨다.
애초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38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6조원을 1분기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정(96조원)에 지방재정(42조원)과 지방교육재정(6조원)까지 합치면 모두 144조원이 1분기에 쓰인다.

지난해의 추가경정예산, 소비진작 대책 등 효과가 소멸되면서 올 1분기 재정·소비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03년 재정 조기집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했다.
재정 조기집행은 기본적으로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토대로 한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상저하고의 경기 변동이 완화하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은 2009년에는 재정의 64.8%를 상반기에 썼고, 2010년에도 61.0%를 조기 집행했다. 이후 2011년 56.8%, 2012년 60.9%, 2013년 60.3%, 2014년 58.1%, 지난해 60.0% 등 비슷한 기조를 이어왔다.

정부는 올해도 내수 회복과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58.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은 이 기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 진작에 일정 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8일 기재부에 제출한 '재정 조기집행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순편익 최소 추정치는 연평균 584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불용액 증가가 재정 조기집행과 무관하고 여유자금을 100%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수치다. 동일한 가정에서 미래 파급효과를 반영해 분석한 총효과는 320억원으로 더 낮았다.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에 눈에 띌 정도의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정부 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평균 5480억원의 효과 유발은 미래파급효과(2~3년)를 고려하지 않은 당해연도 효과만 고려한 것"이라며 "당해연도 효과는 여러 가정에 따라 최소 5480억원, 최대 2조 372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선) 최소값만을 부각시켰다"고 해명했다.

상반기에 재정을 당겨 쓴 상태에서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지면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질 우려도 상존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예산 불용이 연말에 항상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조기집행은 불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생물'과 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재정 조기집행이 여러모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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