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추이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금융연구원은 "미국은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취업자와 취업의사를 갖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포함된다.
로버트 도어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복지프로그램이 일자리를 구하도록 지원하기보다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캐시멀리간 시카고대학 경제학 교수도 "금융위기 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미국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수혜자의 구직노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구직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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