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줄세우기 강요, 교육자치 훼손 특교금 손질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해 시ㆍ도 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해 배분하는 평가보상금이다.

경기교육청은 17일 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나눠 주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의 경우 ▲실적과 결과 중심의 평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부족 ▲시ㆍ도교육청의 정책 및 특색 무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 '교육부의 개별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교육청은 특히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획일적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특교금 교부 시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은 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도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본래 목적이지만 잔액 대부분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도 재해 예방으로 기금운용을 확대하거나 지원 규모를 축소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교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해 시ㆍ도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