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女고용률 61.3%…직장어린이집 1210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여성고용률을 61.3%까지 끌어올리고 직장 어린이집 수는 1210개로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 수는 35만명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간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이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26개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한 기본계획은 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경제성장, 글로벌 책임 국가 등을 4대 목표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환경분야에서 정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생태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자연복원면적 확보제 도입도 검토한다. 녹색쌈지숲 등 도시숲도 조성해 도시 생태휴식 공간을 2015년 109만㎡에서 2020년 344만㎡, 2035년 1034만㎡로 늘려갈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도 2017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사회분야에서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을 연평균 11만호씩 확대하는 등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직장어린이집을 지난해 780개에서 2020년 1210개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해, 여성고용률을 6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여성고용률은 54.9%에 그쳤다.

아울러 어린이 환경보건조사를 토대로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 수도 2014년 42만명에서 2020년 35만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 즉각 대응체제도 구축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청년고용 재정지원,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14년 41.4%였던 청년고용률을 2020년 48%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연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부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도 도입한다.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분야에서는 지난해 6월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파리협정 발효에 대비해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13.8tCO2에서 2030년 10.3tCO2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GNI 대비 0.13%(2014년)에서 2020년 0.2%로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사회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위협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양성평등, 사회안전, 일자리 창출 등을 포괄하는 전략을 마련했다"며 "2년 주기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