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누리예산 자체 편성 가능"

"서울·광주 등 7개 교육청, 5~7개월분 집행 여력 있다" 주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1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대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3807억원 중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을 편성하고 인건비와 학교신설 사업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세출예산 924억원 등을 줄이면 자체 재원으로 우선 7개월분 2219억원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5개월분은 정부 지원금 495억(국고예비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증가분(2054억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광주시의 경우 필요한 예산 670억원 중 자체재원으로 5개월분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남은 자체 재원으로 10개월분, 정부 지원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자체재원으로 6개월분을, 전북은 9개월분을 편성 가능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편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종과 강원은 자체 재원과 정부지원금만으로 12개월 모두를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개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2551억원보다 많은 1조5138억원을 자체 재원과 정부지원, 지자체 전입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상세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세입은 과소 계상되고 세출은 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재정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지난해에 비해 재정이 아주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재정의 문제에서 접근할 때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재정의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집행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