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슈퍼마켓, 체인점 등 소상공인들이 소주병, 맥주병 등의 빈병 수거수수료 인상안 철회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예고안 취급수수료 개정안은 기존 16~19원이던 취급수수료를 3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사장 권영길)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강갑봉)는 22일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철회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영현실을 무시한 채 대기업 주류제조업체들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두 단체는 "취급수수료를 제조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은 주류 제조사와 도매점(대리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두 단체는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35% 오르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제로였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수거 수수료를 주류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도 수거수수료 동결을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ㆍ소매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 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활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현재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업계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면서 빈용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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