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비율 감축 목표인 191%를 달성하도록 예산을 짜는 것으로, 2017년에는 177%까지 낮출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 또는 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되거나 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일원화해 핵심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에 대한 기능조정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한 인원의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곳이 인건비 예산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1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취업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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