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의 명단을 14일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안양소재 부동산 관련 업체인 ㈜베스원으로 이 회사는 미등기 전매에 따른 추징금 31억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남양주 박정재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2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올해 3월1일 기준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111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정보→조세/법무/행정→지방세 제도 및 납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성명 및 상호(법인명ㆍ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해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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