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처리 무산…與, 한중FTA와 법안 연계 '첫 시도'

FTA·예산안 협상 지지부진하자 법안 연계 전략 실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일정상 27일을 끝으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활동을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여야 모두 이날 쟁점법안까지 전부 의결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이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고 금융위 숙원사업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도 잠정합의했다. 또 서민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34.9%인 대부업 금리를 27.9%로 낮추는 방안도 거의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여당 지도부가 법안 의결을 잠정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날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지도부와 접촉을 계속한 결과 한중FTA 비준안, 예산안 합의가 불투명해 법안 의결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한중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 계류중인 법안과 연계하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예산안이 통과된 후 야당에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며 "법안을 예산안 등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한 후 첫 시도다.

여당의 이 같은 전략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여당이 처리해야 할 법안을 보류하더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 역시 묶어두겠다는 계산이다. 야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노리고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김용태 의원은 "법안 의결을 하지 못한 것은 한중FTA와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TA 비준안 처리와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여당의 야당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당은 30일까지 야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FTA 비준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된다. 본회의 뿐 아니라 외통위도 여당 의원 숫자가 야당 보다 많아 비준안 처리에 유리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30일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여론을 통한 대야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27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울 모처에서 한중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넌지시 흘려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느닷없이 '30일 본회의 개최'라는 여야 합의문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입이 바짝 마를 정도로 애타는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은 일단 주말 동안 한중FTA와 예산안 협상을 지켜본 후 30일 오전 법안 연계 전략을 수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여야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