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편성못해…"도의회서 조정가능"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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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해 예산편성은 경기도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경기도의회에서 일부 예산을 조정해 편성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16일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넣지 않았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일부를 넣었고, 잔여 소요예산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하면서 누리과정 사업을 진행했다"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도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편성하지 못한데 대해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교육청으로부터)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담을 도가 오롯이 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가정해 일단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15만1000여명)분 5100억원만 예산에 넣었다. 나머지 어린이집(15만6000명)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도교육청 소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180만명에 달하는 도내 초·중·고교생들이 그 만큼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국비지원을 통해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