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정연수 차장, 강수연 조사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통화정책간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정책운용체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시행될 CCyB 운용체계에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제도는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신용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중앙은행의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정책효과가 저해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 노르웨이는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제도 설정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관련 경제지표 분석작업을 통해 비율을 제안토록 하고 있으며 스웨덴, 덴마크 등은 감독당국과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성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감독권한까지 있는 영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 제도를 단독 결정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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