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위해 지식서비스업 진입·가격규제 개혁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년실업의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 있는 만큼 지식서비스업의 진입장벽과 가격규제를 개혁하고, 지식서비스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률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청년층 니트족 비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25~29세 청년층 니트족 가운데 남자는 16.7%, 여자는 26.7%로 집계됐으며 이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등 주요국보다 높은 것이다.

최 부장은 "일자리 미스매치 이론에서는 고학력화가 청년취업난의 원인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졸자가 고졸 일자리를 선택하는 '과잉학력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다"면서 "미스매치가 원인이라면 실업 증가와 고용률 하락이 대졸자에 집중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학력에 걸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의 격차가 클 때, 청년층은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직장탐색을 계속하게 된다"며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증가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은 "미래의 청년층 일자리 분야로 기대되는 물류, 금융보험, 교육,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7대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특히 사업서비스,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선진국에 비해 부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생산의 글로벌화로 사업서비스를 적극 수출한 결과, 서비스산업 비중이 1991년 국내총생산(GDP)의 61%에서 2007년에는 69%로 증가했다"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내수시장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직계열화 등으로 서비스업의 경쟁적 생태계 조성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해 급속히 성장할 때, 그리고 기업의 생성, 성장, 소멸의 역동성이 높은 경제환경에서 크게 창출된다"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산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 서비스업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와 연구개발(R&D) 투자를 높이여 한다"면서 "진입과 가격 규제를 개혁하는 한편 수직계열화 탈피, 수평 경쟁적 환경 조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체 실업률의 2.5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관광 등의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관련 법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들은 보통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09년 이후 7대 유망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기업,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규제와 기득권층의 지대추구가 서비스 부문의 산업경쟁력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정립하고, 혁신과 규제개혁을 전략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해야만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