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진두지휘 중인 이인제-추미애, TV토론회에서 설전벌여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인 추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리는 생방송 TV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추 최고위원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기준을 행정지침으로 정하기로 한 점을 지적하며 "합의문 어디에도 재벌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근로자를 자를 수 있는 새로운 해고제도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고조건은 근로기준법상으로 규정해야 하며, 현재 객관적인 업무 평가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맞섰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절차 기준을 마련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 요건과 절차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기간제,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 개정에 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4년 안에서 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업무에 숙달이 되고 회사와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 최고위원은 이를 '비정규직 양산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제도부터 여야가 만들자고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래야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그는 또 청년층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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