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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心초사…'노동계 달래기' 나선 당정청

최종수정 2015.09.22 14:20 기사입력 2015.09.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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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노사정 대표 초청해 오찬…여당 특위도 내일 한노총과 간담회로 소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슬기나 기자] 당정청이 어렵게 합의에 이른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해 '노동계 달래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동개혁 관련 5대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계의 설득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은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내용이 노사정 합의와 다르다며 연일 반기를 들고 있어 자칫 대타협의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노동개혁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강조하며 노동개혁 5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지난 2월13일 이후 7개월여 만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국노총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도 23일 한국노총과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은 노동개혁 법안이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법과 관련해 노사정 협의체에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이 마련되면 법안 의결 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노사 간 추가 논의를 기다릴 것이고 논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통행식 입법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도 노동개혁의 취지를 설명하며 노동계 설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장관은 21일 확대정책점검회의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5대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입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부적응자는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절대평가'의 개념"이라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현장에서도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의 잇따른 유화제스처에도 노동계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파견허용 업종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이 노사정 합의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일반해고 명확화ㆍ취업규칙 완화 등 2대 쟁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합의 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행정지침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면서 "정부ㆍ여당이 노사정 합의문을 왜곡ㆍ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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