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포함에 본래 취지 ‘변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4년간 특허권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포함된 대기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연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식재산권 컨설팅 전략지원 사업(IP-R&D 전략지원)’ 총 35건 중 20건(57%)은 대기업 몫으로 돌아갔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 중 70%는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특허청은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이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방식을 전환하고 지원 건수도 줄였다. 단 2012년~2014년 사이에도 매년 1~2개 사업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참여기업은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2012년), LS산전(2013년), LS산전과 두산엔진(2014년) 등이다.

전략지원 사업은 특허 전략전문가를 업체로 파견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시장을 주도할 유망기술의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게 한다는 취지를 담기도 한다. 반면 특허청이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전략수립이 가능한 대기업을 동일 사업에서 배제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갖는 본래의 취지를 변질시킨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허청은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춰 중소·중견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지재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대기업을 사업대상에서 우선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