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노총, 기재부 내년 예산안 공무원 보수 3% 인상 방침에 반발
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3%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희생의 대가를 보상하겠다고 공언해 온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얼마나 뻔뻔하게 배신하는지 확연히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특히 "더구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을 전에 없이 대폭 삭감한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의 제왕적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예산편성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정부 내에서도 상왕 행세를 하는 데다 퇴직 후에도 관피아 특혜를 누려 온 대표적인 부처인데 일하는 방식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나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것으로 개혁인양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또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대타협 후속 조치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기구)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도 실시한 전례가 있는 공무원보수 상하 차등 인상을 왜 거부하는지 밝혀 줄 것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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