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에 '중도상환수수료' 두둑히 챙겼다

8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7월까지 1710억…농협銀 수수료율 0.73%로 1위
김기준 의원 "금리변동 위험 없는 변동금리 수수료 폐지해야"

자료:김기준 의원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로 올해에만 약 1700여억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이하 수수료) 수입 총액은 171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한 수수료도 553억원에 달했다. 가계대출 수수료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2931억원으로 지난해 2243억원에 비해 31% 늘어난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414억원(2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 우리(13.9%), 신한(12.8%), 농협(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작년 29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중도상환이 올해는 7월까지만 23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은행이 대출경쟁에 따라 신규대출 금리는 내리면서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조정에는 인색하다"며 "중도상환 금액의 92% 이상이 변동금리 및 혼합형금리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8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0.56%로 전년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수수료 부과체계를 은행권 자율에 맡겼지만 수수료율을 내린 은행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NH농협으로 0.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SC(0.70%), 하나(0.67%) 은행이 뒤를 이었고 외환은행이 0.4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자료:김기준 의원실

금리유형별로 살펴보면, 변동금리가 0.64%로 고정금리(0.35%) 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통상 금리변동 위험에 따라 고정금리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고정금리 수수료는 계속 감소한 반면, 변동금리는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는 역전됐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수수료율은 상환주기가 짧을수록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이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의 거의 없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에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변동금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규제를 가하면서 적격대출 고정금리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현행 부과방식을 바꾸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기이한 수수료율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리변동 위험이 없는 변동금리 대출에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