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이어 "특정대학 출신의 남성법관 일색으로 구성된 대법원에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경직된 대법관 추천이 결국 대법원 보수화로 이어지면서,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추천된 인사를 임명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설치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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