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무기중개상 정의승 영장기각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무기 중개 업체를 운영하며 받은 수수료 1000여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의승(76)전 유비엠텍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한 법률·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가 해외계좌내역 등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도 고려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7개월만에 내놓은 거물급 무개 거래상에 대한 구속영장이 막히면서 합수단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합수단의 로비 수사가 어디까지 뻗쳐 나갈지 관심을 모으던 상황이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대 초 장보고 사업에 무기중개업체로 참여하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을 시작한 이후 무기중개업계의 거물로 성장했다. 지난 1992년에는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합수단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정씨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합수단 측은 "거액의 무기 중개 수수료 은닉과 탈세, 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로비 등이 방위사업 비리의 출발점이자 본질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출범 초기와 같은 자세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