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긴급대출시 의회 동의 구하도록 해
공화당의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13일(현지시간) Fed의 긴급대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대출이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들에 부과되는 이자는 대출 기간과 동일한 만기의 미 국채 금리보다 최소 5%포인트 더 높게 설정토록 했다. 만약 이러한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채 Fed가 긴급대출을 한 상황에서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해당 대출 프로그램은 폐기토록 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최종 대부자로서 Fed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Fed의 독립성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Fed의 제이 포웰 이사는 "Fed의 긴급 대출 권한을 없애거나 제한하면 향후 금융위기를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날인 12일에는 리처드 셸비 상원 은행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Fed 이사에 대한 의회와 외부기관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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