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 2015 시행계획 확정 21일 국회 보고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간 분야별 회담 등을 통해 당국 대화를 정례화·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협의를 추진하고 남북 통일축구·씨름대회 등 스포츠교류와 문화 예술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민간차원의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 통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또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등을 통한 '환경 통로',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광주U대회 등 북한 참가를 지원하는 '문화 통로'도 열기로 했다. 이는 남북한간 교류 사업들을 지난해 광복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3대 통로'로 재편하는 것이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작지원 등을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28개 세부과제와 85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작성, 남북관계 전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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