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회담 성사되나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일 3국이 1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안보토의(DTT)를 개최하고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 지역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일본측은 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한일 간 국방장관회담 개최 희망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일측이 한일국방장관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해도 현재의 한일 관계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측은 그동안 샹그릴라 대화 자리에서 한일 간 국방장관회담 개최 희망 의사를 최근 우리측에 수차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최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승락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우리측에서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도 일측에 전달할 경우 국방장관회담 자체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편, DTT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3국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 후속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3국 간 정보공유 대상과 공유 방식 등 정보공유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내용을 담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과 관련한 3국의 입장도 개진된다.

우리 정부는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한국의 주권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측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에서 "방위ㆍ안보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계속해서 미일 양국에 우리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