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연금, 양보없는 대타협은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기간이 오늘을 포함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남은 기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의 큰 물줄기가 결정될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무결점의 '정답'은 있을 수 없다. 목표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에 둬야 한다. 가능한 최적의 타협을 이뤄내면 시한 내에 설령 최종합의엔 이루지 못하더라도 새 길이 열리게 된다.

늦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개혁안을 공개함으로써 일단 각자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논의의 기본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싶다.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가 수급자 수, 급여지출액 등을 고려해 향후 연금재정을 판단하는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한 것도 진전이랄 수 있다.

논의의 제1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모두 동의하는 바처럼 재정안정성 측면이다. 이에는 여야든 공무원단체든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담률(기여율)과 지급률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여 문제를 난마처럼 얽히게 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 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덜 걷고 덜 받는' 방식인 반면 야당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여야의 안이나 절충안들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상충하는 측면들을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안정과 함께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보상수준이냐 등을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야 한다.

논의의 주체들에게 무엇보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공선의 관점을 가지라는 점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좁게는 공무원 노후보상체계 개편이지만 넓게는 사회의 자원재분배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과제다. 특히 야당 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바란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너무 적은 것이지 공무원이 많이 받는 게 아니며, 애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작업을 벌인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분명 가질 만한 불만이지만 고통 없이, 양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작년 말 대타협기구에 참여키로 했을 때의 그 초심을 되새기길 바란다.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감이 내일 내놓기로 한 공무원노조의 개혁안에 충분히 담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