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카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이 부장판사는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직무를 담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2012년 이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죄' 수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했다. 이 때 그는 통진당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감청영장 등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전담판사는 직무상 영창청구를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용인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왜곡된 세계관을 가진 이 부장판사가 이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촛불시위를 ‘촛불폭도’로 표현했으며 '박통·전통 때 물 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고 적는 등 여러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6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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