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댓글' 판사 사의표명…영장전담시절 업무도 주목

통진당 카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6년간 수천여개의 '막말' 댓글을 익명으로 적어 논란이 된 이모 부장판사(45)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이 부장판사는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막말댓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부장판사가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그 사실이 드러난 경위를 함께 파악하고 있었다. 이 부장판사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이 문제가 보도되자 11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낸 상황이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직무를 담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2012년 이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죄' 수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했다. 이 때 그는 통진당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감청영장 등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전담판사는 직무상 영창청구를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용인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왜곡된 세계관을 가진 이 부장판사가 이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수원지법원장은 12일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촛불시위를 ‘촛불폭도’로 표현했으며 '박통·전통 때 물 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고 적는 등 여러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6년간 수천개의 댓글을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