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영장전담'하며 정치적 민감 사건 맡아 '수천 건 악플 썼는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9000여 건의 악플을 달아 온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 부장판사는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9000건 넘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면서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1년 일했으며 이후 외국인·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논란이 커지자 11일 연가를 냈고 상당수 댓글은 스스로 지웠다. 대법원은 댓글을 전수조사한 뒤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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